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040		제출연월일 : 2021. 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안전감찰 기구 간 협의회 신설에 대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제6항 신설(‘19.12.3), 동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시‧도 지역 협의회 신설 근거와 구성‧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규정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신설(‘20.6.2)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분야 협의회 규정 목적과 중앙의 전담기구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기능(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협의회의 구성과 임기, 회의, 실무협의회 운영(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안 제8조 및 제9조)

라.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업무수행을 위한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요청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이하 “안전감찰”이라 한다)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ㆍ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

2.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4. 그 밖에 지역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협의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본부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되며, 시장은 협의회 성과향상을 위해 안전분야 민간단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감찰 전담기구 또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의 부서장이 된다.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 등의 회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개최를 위하여, 회의 개최 전, 협의회 위원에게 안전감찰 업무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운영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전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4조제5항에 따른 협의회의 간사가 주재하며, 참석자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업무연찬을 위해, 포럼‧워크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서의 협조요청)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할 구역 내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검토사항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 성별영향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국별 의견수렴 결과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간 : 2020. 8. 27. ～ 2020. 9. 4. ○ 방법 : 의견수렴	여성정책과	협의회 위원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개선안 반영
입 법 예 고 결 과
예고개요	의견제출처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기간 : 2020. 8. 31. ～ 2020. 9. 21. ○ 방법 : 시보 게재			“의견 없음”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77조 제6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86조의2제6항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구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전담기구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ㆍ활동 등의 협조

2.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

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및 중복조사 방지 등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하여 전담기구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담기구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담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된다.

④ 전담기구협의회의 위원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된다.

⑤ 전담기구의 조사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담기구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전담기구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시민안전본부  안전정책과장  최기건